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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실용신안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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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실용신안법 제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홍윤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2006년
4. 특허법원 2006. 9. 20. 선고 2005허10022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46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5. 특허법원 2006. 7. 7. 선고 2005허1108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82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

6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도4341 판결
  [실용신안법위반·공무상표시무효][미간행]
   실용신안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
   실용신안법

2005년
9. 특허법원 2005. 12. 2. 선고 2005허1042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312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

2004년
11. 특허법원 2004. 11. 19. 선고 2003허6012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 상고 [각공2005.1.10.(17),14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2. 특허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허561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 상고[각공2004.12.10.(16),173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

13. 특허법원 2004. 7. 2. 선고 2003허604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 상고[각공2004.9.10.(13),1298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4. 특허법원 2004. 4. 30. 선고 2003허3020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 ] 상고[각공2004.6.10.(10),85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5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2후247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4.3.15.(198),49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

16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후113 판결
  [등록무효(실)][공2004.3.15.(198),497]
   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3년
18. 대법원 2003. 6. 10. 선고 2002후241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3.7.15.(182),1548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

19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1후3262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3.6.15.(180),137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2년
20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99후243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2.8.15.(160),185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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